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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기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중지, 금지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책임의 면제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법원은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심사 과정을 강화됐다.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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