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변호사비용 법인파산개인파산 무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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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 생겨야 합니다.다만 장래의 소득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고 처의 대체인건비도 공제하지 않는다.△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과거 1년(12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보험가입 내역 조회,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 등이 기재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차량등록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연체시점의 1년(12개월) 이전부터 파산신청 할 때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같은 수입에 관한 자료 등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8종류의 세무 관련 서류 채무자는 종래 부모와 자녀의 재산세 과세 현황, 부동산, 보험, 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부채가 면제된다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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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
다양한 장점중에서서 최대 오년 이후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 합자 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료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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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같은 개인회생 자격이 없거나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정부 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국영기업들을 정리하게 될 때 사용하기도 한다.이외에도 법으로 최저 변제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은 저신용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부채탕감을 노린 악의적 신청으로부터 무고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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