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간단하게 설명 해본다면 개인회생이 진행 될 경우 갚아야만 하는 빚을 삼년에서 60개월 사이에 분할납부로 갚을 수 있습니다.많은 장점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매리트입니다.5가지 제한되는 사유는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상 채무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2분의 1 초과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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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 개인회생 신청방법 실제 꼭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검토하여 법원에 계좌를 제출합니다.이처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인정되고 있는 중지 및 금지 명령 등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니,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며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5년(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한다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을 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2004년에 처음 도입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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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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