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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10.4%(4737건) 증가했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을 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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