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도의 위기에 빠진 기업을 파산하도록 두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것 때문입니다.하지만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 있다.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 인부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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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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