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6년 원고가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처음으로 판결했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아울러 법원의 동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 상식만으로는 회생 인가를 얻어내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과거 365일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사본이나 예금 거래내역서 △보험가입 내역 조회,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 등이 기재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차량등록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연체시점의 365일 이전부터 파산신청 할 때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관련 서류 △수입에 관한 자료 등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8종류의 세무 관련 서류 채무자는 종래 부모와 자녀의 재산세 과세 현황, 부동산, 보험, 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생계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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