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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체법상 담보권은 절차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제권에 속하지만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임에도 오히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린 은행권이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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