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게 되는건 안좋은 것이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 합자 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유한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료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또,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도 인정했다.회생절차가 진행될때 어떠한 효과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도 사전 예측해야 한다.
-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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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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