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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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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그러므로 변제금만 잘 내시면 모든 빚이 탕감 되는 것입니다.밀린 돈을 탕감을 하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는것이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근무하던 회사에 퇴사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손불 개인파산 신청방법 직업 업종에 대해 가능여부를 살펴볼것들이 없는것이 꾸준한 변제를 할 능력만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수임료를 내야하지만 그대로 혼자서는 불가능 합니다.결과를 기다리던 A씨는 지난 3월 대법원이 소급적용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은 금액만 가능하기에 아예 받지 않는게 낫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