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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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기간도 개인회생사건이 많았던 시기여서 격무로 지친 상황에서도 참 보람됐고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용지 개인파산 비용 채권자 집회 그리고 신용불량에 대한 압류사항에 대해 파악 및 확인하고 회수 및 해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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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지금껏 조사한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안쓰러워 채무자에게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1인 최저 생계비를 3인 생계비로 올려(원래는 상식적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동거가족이어야 3인 생계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월 변제액(가용소득)을 줄이는 기초생활수급자료 및 변제계획수정안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대리인사무소에 권고했다.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개별 금융회사, 신복위(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물론 이러한 행위가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가 대중화돼 이를 상당 부분 악용하는 경향에 비춰 보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구제라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잘 부합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