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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 이들 중 다수는 개인파산·회생 등의 제도를 알지 못한채 수년째 일을 하며 부채를 갚아도 부채는 늘어만 가는 빚 굴레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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