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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나중에라도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시, 재판부가 과거의 앞선 행위들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으로 오인해 면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코로나19 여파를 예상치 못한 충분한 이유로 인정한 것이다.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채무조정을 상담하거나 신청한 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6만55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42명 높아졌다고 한다.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시후기타채권은 많지 않다.
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질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무담보 인지 담보인지에 따라서도오억원 이하 또는 십억원 이하의 채무 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재산이 전혀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할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하는것이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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