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파산불이익 개인사업자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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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잘되는 집들의 비밀 - 공간과 삶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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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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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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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이내) 등이 있다.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채무 잔액을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을 하여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