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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5년 간 채무를 갚아야만 합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인회생 신청고객들 대부분이 외견상으로는 신용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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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