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사실은 임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변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명확한 지침이나 참고자료도 없을 뿐더러 재판부·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별로 편차가 있어 도산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일반 자영업 및 개인영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엔 어렵습니다.만약 너무 많은 빚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됩니다.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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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조회 중지, 금지명령과 관련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한대로 제대로 임해야 한다.앞으로 배우자 채무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채무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3년(36개월)간 매월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변제 가능하다.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자녀는 소송으로 인하여 보육비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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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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