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제가 지금 혼자살고있지만 등본상 어머니 누나와 셋이 살고있습니다 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이 상황에서 1인 생활비인가요 3인생활비인가요 부양가족에 해당 하지 않아 1인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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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31명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