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이 ㄱ씨에 요청한 서류가 채무자 회생 규칙에서 정한 기본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ㄱ씨가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 판단을 설명하였다.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여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한 상태이며,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앞으로 3년에서 5년(60개월)동안 여러 분할하여 납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충분히 가능하며 할 수 있습니다.월 변제 상환금이 타 제도보다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미래를 내다 봤을땐 좋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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