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또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부채를 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한 부채로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급여나 영업소득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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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억원의 배우자의 자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시 본인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1억5천이라는 금액을 냅니다.이자율 연 30%로 매년 2천700만원을 이자로만 갚아나가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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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