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대하여 궁금증 해소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답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상세한 논증은 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5호(2019. 10), 214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완전하고 확실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추후 발생되는 상황에 큰 도움을 받게될 것 입니다.평소 엄격했지만 월급날이 되면 퇴근길에 꼭 치킨을 사오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얼굴에선 웃음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제 앞으로는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막상 아버지 앞으로는 변변찮은 보험조차 없었습니다.빚은 있지만 갚을 수 없는 상태, 근로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매우 적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하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경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