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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실행한다는 점은 같지만 회생법원은 법률적 기준에서 필요한 채무감면, 조정 등의 절차를 실시하고 신복위는 정책적 지원의 차원에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이를 통해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두면 상당히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실천을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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