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율 개인회생통장내역 진행시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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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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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변제계획인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면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89.8%), 가장 낮은 곳은 춘천 강릉지원(62.4%)으로 확인됐습니다.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셈이라며 정상적 경제상황이라면 몰라도 2000년대 초반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의한 후폭풍으로 돌려막기의 수렁에 빠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민사에 더해 형사까지 묻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