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의 신청하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임업,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매달 꾸준히 변제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압류 가처분 이나 독촉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채무로부터는 충분히 변제 이후단계입니다.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겠지만 계속되는 독촉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월급이 나오기만하면됩니다.
면책제도가 성립하는 전제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이다.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급여가 반으로 떨어져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나마 다행인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건강, 재산, 기술,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책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야 한다.부채를 갚게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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