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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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시 국세나 4대보험은 면책대상이 아니랍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채무변제계획서에는 변제 기간을 비롯해서 변제기간의 월 평균 수입,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의 월평균 가용소득 등의 액수를 정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감추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5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이겨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것입니다.가장 확실한것은 전문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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