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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백퍼센트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이런 결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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